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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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마약류에 해당하는 러시 밀수중에 공항적발 사건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ㅣ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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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러시 몇 병을 소지하고 미국에서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여 2군 유사 마약류에 해당하는 러시를 밀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알킬 니트리트 계열 약물인 러시의 경우 그 처벌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던 마약이고, 법 개정에 따라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2019년부터 정식 기소가 다시 되는 마약으로, 러시의 위험성 대비 2군 마약류 밀수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바, 수사기관으로서도 초범의 경우 2019년 통계 단 두 건 정도만 기소하였던 마약인만큼 공소유지에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특수성(알킬 니트리트 계열 마약류의 임시마약류 지정 경과와 법원 및 검찰의 각 판결, 처분 경과 등)을 설명하고, 기소의 위험이 있는 만큼 자백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양형에 참작될 사유를 미리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호 방향을 잡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검찰 수사 전 의뢰인과 사전 미팅, 수사 직전 인터뷰를 통해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 하였던 사건입니다. 위 조사 이후, 이례적으로 담당검사가 직접 마약 예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겠다고 제의한 사건이고, 의뢰인과 그 자리에서 이야기 한 후 위 제의를 받아들여서 다행히 다른 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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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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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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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