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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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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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자녀를 아동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사립교사, 보호처분으로 종결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결과 ㅣ보호관찰,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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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교사이며, 자녀의 학업에 지나친 관심과 조급증을 느끼게 되었는데,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가정 내에서 폭행 및 얼차려를 가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자녀를 공부시켜야 할 배우자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뺨을 때리고 엎드려뻗치게 하는 등의 체벌을 가한 사건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관하여 급변하는 법률적 환경에서 돌출된 특성이 있으며, 자녀와 상담한 재학 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등을 신고하고 바로 경찰이 입건하고 피해자 법률조력인이 개입하여, 의뢰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이 교사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설령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경력상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 하에, 사건 자체를 가정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갈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하여 기소를 면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태신이 부각한 이 사건의 여러 특질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이송하였고, 법원도 의뢰인의 직업상 신분 등을 지적하며 혐의를 중하게 인정하면서도 6월 보호관찰 및 1년 상담위탁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의뢰인의 행위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이지만, 시대상이 급변하여 현재에는 충분히 중대한 학대 및 폭력으로 인식되는 것으로서, 현명하게 대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었던 것인데, 조기에 법률적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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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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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