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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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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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조리사의 폭행 고소, 불리한 참고인 진술에도 CCTV 프레임 분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폭행
결과 ㅣ혐의없음(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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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조리원인 의뢰인은 상급자인 조리사와 잦은 갈등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조리 문제로 다투었던 일을 두고 조리사가 의뢰인을 폭행 및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사건은 목격자인 동료들이 상급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참고인 진술이 불리하게 나오기 쉽습니다. 이 사건도 다른 조리원들이 고소인의 눈치를 보아 우호적인 진술을 기대할 수 없었고 오히려 불리한 참고인 진술이 이루어져, 객관적인 증거로 고소 내용을 반박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CCTV의 초당 프레임 단위 분석 확보한 조리장 CCTV 영상을 초당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몇 분간 이어진 실랑이 중에 고소사실과 같은 폭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습니다. 2. 무고 동기의 지적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감정적 앙금이 있어 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3. 진술과 영상의 대비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영상과 상반된다는 점을 대비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검사는 CCTV 영상을 근거로 고소인과 참고인의 상반되는 진술을 배척하고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직장 상급자의 고소는 동료들의 진술이 불리하게 나오기 마련이어서 객관적 영상 증거가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진술의 허위를 실증하면 참고인 진술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다툼이 폭행 고소로 이어지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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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