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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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폭행 기소되었으나 CCTV 분석으로 무혐의 인정받은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폭행
결과 ㅣ혐의없음(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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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조리원으로 그 상급자인 조리사와 잦은 갈등이 있어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조리 문제에 관하여 다투었던 사건을 두고, 조리사가 의뢰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입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조리장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목격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조리원들은 고소인(조리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므로, 우호적인 진술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불리한 참고인 진술이 이루어졌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고소 내용을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확보한 조리장 CCTV 영상을 초당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몇 분 간 이루어진 실랑이 중에 고소사실과 같은 폭행이 전혀 없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감정적 앙금이 있어 무고의 동기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CCTV 영상을 근거로 하여 상반되는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을 부정하고,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이 사건 직장 조리장은 정규직 조리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곳으로서, 조리사가 조리원 의뢰인에 대한 감정을 풀기 위하여 벌어진 실랑이를 고소한 것이고, 억울한 의뢰인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하여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태신은 철저히 객관적 영상자료를 분석하여 대응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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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혐의없음(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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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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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