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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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되어 청구된 미지불 임금 지급청구를 50% 감액 성공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임금지급청구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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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뢰인의 피고용인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로부터 미지불 임금 지급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 피고용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는 작성된 근로계약이 없고, 해당 공사현장의 근로감독 상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 일수가 사실과 달랐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본 건 임금미지급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청구 이전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가 있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임금 지급 조정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원고의 본건 제1심 임금청구에 대해 의뢰인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있었던 사건으로, 태신은 항소심 단계에서 본 사건을 수임하여 이 사건에 관한 중요 쟁점(근로계약, 원고 주장 근로일수의 허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8백만원을 지급한다.
요약
이 사건에 대한 노동청의 임금지급조정결정이 있었던 만큼 민사 과정에서도 원고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던바, 판결로 본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조정 단계에서 원고 당사자에게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여 제1심 판결금액 대비 절반 가량의 금액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의 관련 형사사건의 처분, 판결 등이 존재하는 경우 소송 외적인 사정 등을 고려 판결 보다는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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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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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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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