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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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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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 이혼소송을 진행한 배우자에게 대여금소송 청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대여금청구소송
결과 ㅣ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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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들이고, 의뢰인은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피고에게 1억원의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고국으로 돌아간 동안, 피고는 허위의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공동소유한 아파트를 재산분할 하였고 원고 지분 가액만큼 법원에 공탁을 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고가 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내용은 아파트에 관한 것이었고,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은 혼인 중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 채무에 관한 것이어서 위 분할대상채산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피고의 허위의 이혼소송에 관하여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주장하고, 그와 별도로 대여금 채권 회수를 위한 당시 원피고 사이의 대화내용 수집 등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판결]
원고 전부승소, 소송비용 피고부담 요약
배우자의 한국법, 한국 사정에 대한 무지를 이용하여 혼인 중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이미 혼인파탄으로 외국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이 마치 한국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목적의 허위 이혼소송판결을 확정 지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아파트 처분행위 당시, 의뢰인의 공유지분 부분에 대해)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자로, 이와 같은 불법성에 대해 대여금청구와는 별도로 예비적청구 내용으로 공격적으로 주장한 사건으로, 의뢰인을 위하여 전부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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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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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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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