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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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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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강간한 혐의로 기소, 경찰단계 자백진술로 불리했지만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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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와 술을 마신후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상태여서 구체적인 기억이 거의 없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CCTV 영상 및 경찰단계에서 피고인의 자백 진술 등 불리한 증거들만 존재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피고인의 실형만은 면하고 싶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서 유리한 정황 등을 조심스럽게 정상사유로 주장하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던 피해자에게 사과편지 등을 수차례 보낸 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꾸준한 협상을 거쳐 통상의 1/3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범행의 우발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기준표상 집행유예 긍정사유가 부정사유보다 5개 이상 많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태신은 적대적이었던 피해자와의 합의에서도 치밀하게 협상을 하여 1/3 정도의 금원으로 피해자와 합의 할 수 있었고, 강간죄의 유죄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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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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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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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