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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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과 복용약의 연관성을 밝혀내 감형 성공한 음주운전사고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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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29% 만취 상태에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택시와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택시 운전사(전치 5주), 승객(전치 4주)의 각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본 사건의 불법성은 매우 강한 편이어서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 및 의뢰인의 양형변론이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 스스로도 수사단계에서 사고 영상을 보자 충격을 받았을 정도로 충격의 강도에 비해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음주운전 사실을 의뢰인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말은 음주운전자의 흔한 변명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의뢰인의 병증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투약 중이던 약물과 기억상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요약
의뢰인이 복용 하는 약은 모두 신경계에 대한 약들이어서, 그 공통된 부작용은 ‘수면장애, 졸음, 어지러움, 의욕상실, 환각, 자산관념 작용, 감각저하, 두통’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기억상실증, 이상사고’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해 본 결과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점을 의뢰인의 또 다른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불법성, 피해자의 피해에 비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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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금 변제에도 불구, 피해액의 4배를 합의금으로 요구받은 사건
- 2021-03-05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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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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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