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2차로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를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2주 부상을 입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배우자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진술하도록 시켰다가 CCTV로 의뢰인이 운전자임이 확인되어 범인도피교사까지 문제되었고, 시간이 지나 측정은 못했지만 운전 전 음주한 사실도 자백하였습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인도피교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고 후 미조치와 사실상의 음주운전까지 경합하였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보일 수 있어 법정구속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사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일관된 인정과 반성의 강조

음주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범행 경위가 드러난 이후로는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 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모범적 가장으로서의 정상 변론

배우자와 결혼하여 장성한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모범적으로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요소가 많았음에도 재판부는 합의와 반성,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