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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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양도 후 형식적 등록 유지가 경업금지 위반으로 피소,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손해배상 청구의 소
결과 ㅣ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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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고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중개업자 교육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개업 등록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경업금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양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실제 영업행위 없이 등록만 유지한 것이 동종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코로나 사태로 양수한 사무소 영업이 어려워지자 양수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실관계와 증거의 확보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실제로 영업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2. 입법취지와 관련 법령의 분석 상법 제41조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령의 규율을 분석하여, 형식적 등록 유지는 경업금지가 막으려는 동종 영업행위가 아님을 논증하였습니다. 3. 하급심 판례 등 자료의 발굴 명시적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하급심 판례 등 풍부한 자료를 발굴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면하였습니다. 요약 영업양도 후 등록이나 명의를 남겨두면 경업금지 위반의 빌미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이 없었다면 법조의 취지와 판례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경업금지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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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