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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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혐의 경찰조사 전에 태신의 조력을 받고 내사종결된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간
결과 ㅣ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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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취한 고소인을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래된 지인이며 한때 같이 근무했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식자리를 가진 다음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고소인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고소인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고소인을 만류하여 스킨십을 멈추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고소인 남편이 찾으러 올때까지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이 든 상태로 있었고 옷차림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해로 인하여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 태신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차량내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으나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차량에 시동이 걸려있지 않아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태신에서는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으며 대리기사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하여 이를 수사관에게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옷차림이 흐트러진 상태로 남편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성추행 내지 성폭행이 없었음에도 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담당수사관에게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요약
경찰에게 수사를 받기 전에 인터뷰를 통해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 하였던 사건입니다. 위 조사 이후, 담당수사관은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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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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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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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