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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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데려다준 지인이 준강간으로 고소, 대리기사 진술 확보와 조사 리허설로 불송치 받은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간
결과 ㅣ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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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래된 지인이자 한때 함께 근무했던 고소인과 회식을 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고소인을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고소인 집 지하주차장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고소인을 만류하여 멈추고 귀가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남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술에 취해 차에서 잠들어 있었고, 옷차림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만취한 상대와 관련된 고소는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오해에서 비롯되어도 조사 과정에서 잘못 진술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시동이 꺼져 있어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오해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태신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대리기사 진술의 확보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방법을 찾아 대리기사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2. 고소 경위의 설명 고소인이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남편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었음에도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담당 수사관에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리허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인터뷰를 통해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조사 이후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만취한 상대와 관련된 성범죄 고소에서는 첫 경찰 조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제3자의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전에 진술을 점검하는 리허설이 오해를 푸는 열쇠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사 전에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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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무소 양도 후 형식적 등록 유지가 경업금지 위반으로 피소,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 2021-03-30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