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오랫동안 남자친구와 동거하며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보살펴 왔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생활비를 홀로 부담하는 등 스트레스가 쌓인 가운데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자,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살인미수는 살인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기준으로 미수 감경이 가능할 뿐이어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까지 더해 형이 3년 이하로 내려와야 합니다. 구속된 살인미수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매우 드문 결과입니다.

의뢰인 측이 태신을 찾았을 때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고, 피의사실이 중하여 실형을 받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피해자 측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범행 당시 심리 상태와 헌신적 간병의 부각

범행 당시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동거 기간 중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병해 온 사정 등 법원이 의뢰인에게 심정적으로 동조할 수밖에 없는 점들을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3. 농약 성분의 조사

살해 시도에 사용된 농약의 성분을 조사하여 그 독성이 경미하다는 점을 법원에 알렸습니다.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법원은 합의와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