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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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직원의 수십 회 새벽 절도, 공소시효·증거 부족 부분 제외시키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건조물침입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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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물류회사 직원인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수십 회에 걸쳐 의류 등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주거를 압수수색하여 증거품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절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동종 전과에 수십 회의 반복 범행이면 실형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고, 추가적인 강제수사를 막으면서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혐의 범위의 축소 혐의사실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과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처벌 범위를 줄였습니다. 2. 추가 강제수사 차단 남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구속 등 추가적인 강제수사를 막아 의뢰인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공탁과 양형 조건의 부각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대신 진행하고 유리한 양형 조건을 적극 부각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에 수십 회 절도라는 죄질에 비해 양호한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 반복된 절도 사건은 수사 초기에 공소시효와 증거 유무를 따져 혐의 범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협조적 태도로 강제수사를 막고 공탁으로 피해를 회복하면 전과가 있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절도 사건으로 걱정이 크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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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정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