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운전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보행자는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의 블랙박스 분석 결과 의뢰인이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약 14km 과속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속은 그 자체로 과실로 보이기 쉽지만, 과속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합의를 모색하기 어려운 가운데, 블랙박스와 도로 CCTV를 보면 보행자의 과실이 크고 녹색 신호를 신뢰하고 주행한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1. 블랙박스 분석과 쟁점 발견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반대 차선의 역광에 보행자가 가려지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의뢰인의 과실 유무를 다퉈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신청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태신이 질의한 내용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 회피 불가능의 입증

국과수는 운전자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로 진행했더라도 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과속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