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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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대마 전과자의 클럽 대마 흡입 재범, 정상 자료 발굴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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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클럽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여러 차례 흡입하였고, 지인의 고발로 수사기관에 임의동행되어 소변검사 등을 통해 대마 흡입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대마 흡연·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그것도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의 재범은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미 대마 흡입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긴밀한 소통을 통한 정상 자료 발굴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를 발굴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전달 발굴한 정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적극 알려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협조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조력하여 선처의 근거를 더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실형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약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정상 자료를 충분히 발굴해 전달하면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변호인의 소통이 결과를 바꿉니다. 대마 재범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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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정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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