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을 채용하여 자재 수급과 관리를 맡기고 요청대로 자금을 집행하며 법인카드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거래처와 통정하여 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리베이트로 돌려받거나 허위 거래를 결재받아 대금을 빼돌리는 배임행위를 오랫동안 저질렀습니다.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피해 회사가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여러 거래처와 공모한 배임은 이득액을 파악하기도, 회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지역 법률사무소를 통해 고소했으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한 채 불상의 횡령 내지 사문서위조 등으로만 주장한 상태였습니다.

1. 범죄일람표의 구체화

의뢰인과 적극 협력하여 거래별로 부풀린 대금과 허위 거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2. 연루자를 통한 피해 회복 조력

회사 돈을 유용한 끝에 퇴사하여 자력이 부족한 상대방 외에도 범행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피해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준비

상대방이 재직 중 업무를 전적으로 관장하여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차근차근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불구속 구공판 기소

검찰은 대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챙기거나 허위 거래로 타인 계좌에 대금을 받은 업무상배임을 모두 기소하고,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대금까지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