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2-599-1112

24시간 비밀상담

010-9420-9151

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동성 부하직원이 어깨 격려를 강제추행으로 고소, 관계와 경위 소명해 혐의없음 받은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내용 중소기업 직원인 의뢰인은 동성인 부하직원과 업무상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의뢰인이 의례적으로 어깨 부위 등을 치며 격려하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하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이면 성별과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접촉이 있었다면 그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처분 결과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도 번질 수 있어 반드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평소 관계와 고소인의 분쟁 이력 설명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관계, 고소인이 직장 내에서 분쟁을 일으켜 왔던 사정을 수사기관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접촉 경위의 소명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가 격려의 의도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추행 불성립의 논증 의도, 경위, 평소 관계에 비추어 해당 접촉이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해당 접촉을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직장에 복귀하였습니다. 요약 직장 내 신체접촉이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면 접촉 사실 자체보다 의도와 경위, 평소 관계가 판단을 가릅니다. 이를 초기에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성희롱 문제로의 확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성범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성 부하직원이 어깨 격려를 강제추행으로 고소, 관계와 경위 소명해 혐의없음 받은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내용

중소기업 직원인 의뢰인은 동성인 부하직원과 업무상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의뢰인이 의례적으로 어깨 부위 등을 치며 격려하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하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이면 성별과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접촉이 있었다면 그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처분 결과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도 번질 수 있어 반드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평소 관계와 고소인의 분쟁 이력 설명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관계, 고소인이 직장 내에서 분쟁을 일으켜 왔던 사정을 수사기관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접촉 경위의 소명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가 격려의 의도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추행 불성립의 논증

의도, 경위, 평소 관계에 비추어 해당 접촉이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해당 접촉을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직장에 복귀하였습니다.

요약

직장 내 신체접촉이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면 접촉 사실 자체보다 의도와 경위, 평소 관계가 판단을 가릅니다. 이를 초기에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성희롱 문제로의 확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성범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음주운전 전과 3회 대기업 직원의 네 번째 적발, 직장 상실 위험 변론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1-07-09

목록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정욱재 변호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법률 정보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24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면책공고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법률 정보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인은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2. 변호사 방문상담 예약의 접수와 일정 안내
3. 상담 내용의 확인·응대 및 상담 이력 관리
4. 홈페이지 이용 통계의 분석과 서비스 개선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 문자상담 신청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2. 변호사 방문상담 신청 : 이름, 연락처, 지역, 상담 내용
3.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정보 : 접속 IP 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브라우저 종류와 운영체제, 방문 일시

법인은 상담 신청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에 정보주체가 스스로 민감정보를 적는 경우가 있으나, 법인은 이를 상담 응대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별도로 분류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상담 신청 정보는 상담이 종료된 날부터 1년간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그 전에 삭제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상담에 이어 사건을 위임받은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사건 기록의 일부가 되며 사건이 종결된 날부터 10년간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3. 법령에서 보존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정한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법령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법인은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 카페24 주식회사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서버 호스팅 및 유지·관리

법인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정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합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되면 이 방침을 통해 공개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1. 법인은 보유 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삭제하고,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1.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요구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하실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해 정정을 요구한 경우, 법인은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는 법정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2.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여·변경·말소하여 접근을 통제하고, 접속 기록을 보관합니다.
3.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와 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백신 프로그램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1. 법인은 이용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홈페이지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용자의 기기에 저장됩니다.
2. 이용자는 브라우저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하면 일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합니다. 이용자는 구글이 제공하는 차단 프로그램(tools.google.com/dlpage/gaoptout)을 설치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장훈 대표변호사
- 연락처 : 02-599-1112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

정보주체는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 구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은 문의에 지체 없이 답변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도 위 연락처로 접수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182 (ecrm.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2. 법령이나 방침의 변경에 따른 추가, 삭제,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알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