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마약 사건 가운데 결과가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이 「들여온」 경우입니다. 해외 여행 짐에 대마 카트리지를 넣어 왔거나,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젤리나 약을 직구했거나, 외국에 있는 지인이 국제우편으로 보내 준 경우입니다. 양이 적고 직접 쓰려던 것이라도, 법은 이것을 갖고 있거나 쓴 행위와는 전혀 다른 무게의 「수입」으로 봅니다.

종류별로 보면 이렇게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같은 물질이라도 행위에 따라 법정형을 크게 달리 정합니다. 자주 문의받는 물질로 국내에서 갖고 있거나 쓴 경우와 들여온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조문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는 시행령 별표에서 같은 등급(제2조 제3호 나목)으로 분류되고, 졸피뎀·프로포폴은 그보다 낮은 등급(라목)입니다. 대마와 필로폰 등을 들여온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영리 목적(돈을 벌 목적)이거나 상습(반복하는 습벽)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제58조 제2항). 필로폰 등을 들여왔고 그 가액(물건의 값)이 5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국내 소지나 졸피뎀 같은 약의 수입이라도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같은 법 제11조 제2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려고」였어도 수입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은 목적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국외에서 우리나라 영토 안으로 들여오는 행위이고,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내리거나 땅 위로 옮겨지는 때 이미 완성됩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옛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사건). 이 판결은 국내를 거치면 짐이 땅 위로 옮겨진다는 것을 알면서 경유지로 택한 사안에서, 외국에서 외국으로 옮기던 물건이 다른 비행기로 옮겨 싣기(환적) 위해 국내 공항 땅 위로 잠시 옮겨진 경우에도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세관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쓰지 못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입이 미수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피운 것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자가 대마가 허용되는 지역에서 대마를 피운 것도 국내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상담 Q&A 「대마가 합법인 미국에서 대마를 피웠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처벌되나요?」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다만 피운 것과 들여온 것은 법정형이 전혀 다르므로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처방받은 약, 「합법」이라는 제품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나 진통제라도 그 성분이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들여오는 방식에 따라 수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 제품으로 파는 CBD 오일이나 대마 성분 식품도 국내법으로는 대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약국에서 산 것」, 「사이트에 합법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정은 고의나 경위를 판단할 때 검토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입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

수입 사건에서는 물건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감정, 들여오는 과정에 내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국제우편이라면 받는 사람으로 내 이름이 쓰인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았는지가 기록에서 다투어집니다. 가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기준에 걸리는지도 형의 범위를 크게 바꿉니다.

들여온 경위와 물건의 성분, 가액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