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할리우드 스타 등 저명 인사들의 성폭력 폭로가 미국 사회를 휩쓴 가운데, 국내에서는 올해 초 검찰 내부의 성폭력 고발 이후에 ‘미투운동(#Me Too)’이 점차 확대되었다. 현직 검사의 폭로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고발 움직임이 대한민국을 강타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미투운동이 확대되었지만, 피해자들이 성폭행, 성추행 고소 후 2차피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 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2017)에 따르면 5명 중 1명이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렵게 용기를 낸 성폭력 피해자에게 ‘꽃뱀’이라며 모욕하거나 수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가해자들이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2차피해를 예방하고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성범죄 대응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성범죄 고소는 순차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진행이 되는 만큼, 까다로우면서 장기적인 법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분야에 능통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성범죄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재판부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성범죄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 성추행이 이뤄졌을 경우 피해자 기억력이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다.
사건의 진위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뢰성 높은 진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을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성폭행 피해자가 스스로 진행하기엔 여건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성범죄 고소대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가해자에 의한 2차피해를 예방하고,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 형사전문변호사인 장훈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고소대리를 통해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성범죄 고소대리는 각종 법적보호장치를 신청하여 피해자의 심적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관된 진술을 위한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들이 죄질에 합당한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성범죄 고소대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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