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디지털 기기는 양날의 검으로 통한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인프라와 전자기기 발달로 인해 편리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및 유포 협박, 저장 및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 착취물 소지 및 성적 괴롭힘을 말한다. 특히 상대방의 신체를 허락 없이 무단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 몰래카메라(몰카),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대표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 사안을 분석해봤을 때 상당수가 단순 호기심에 의한 초범인 경우가 많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초범 혹은 미수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는 점이다. 과거와 달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졌으며, 이에 따라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돼 단순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경찰간부 출신의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보다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성 착취물 소지나 아동 성범죄의 경우 유죄 선고 시 더욱 높은 형사 처벌이 내려지고, 더 나아가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이뤄진다.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자칫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담당 변호사와의 진솔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걸맞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의 형사전문팀은 각종 형사 및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 로펌이다. 판사•검사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을 위한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시한 바 지금까지 총 2,600여 건의 성공 사례를 구축했다.
김남수 대표변호사는 전 법무법인 광장 근무 이력이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