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 경우 걸리는 조항이 두 개 있고, 두 조항이 보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경우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 사건의 형과 별도로 앞에서 유예받았던 형도 집행됩니다. 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다시 집행유예가 붙으면 이 조항은 걸리지 않습니다. 또 효력을 잃으려면 새 사건의 실형 판결이 남은 유예기간 안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확정 전에 유예기간이 끝나면 앞의 형은 선고의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다만 앞 판결에 보호관찰 등이 붙어 있었고 그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2항).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도 여기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들어갑니다(아래 2006도6196 판결). 그리고 집행유예는 애초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으므로(같은 항 본문), 피해 규모가 커서 3년을 넘는 형이 선고되는 사건이라면 이 단서와 관계없이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제한은 앞의 집행유예가 이미 효력을 잃거나 취소된 경우와, 새 판결을 선고할 때 아직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걸립니다.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재판 도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도 같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거꾸로 새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집행유예 취소결정까지 확정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한 앞선 재판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결국 같은 「유예기간 중의 범죄」라도 새 판결이 언제 선고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 밖에 무겁게 보는 사정

유예기간 중에 같은 종류의 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형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되고, 2025년 12월 23일 이후의 거래라면 개정된 사기죄 법정형(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남은 유예기간과 새 사건의 내용을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