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주운 카드를 몇 번 쓴 일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대개 「훔친 것이 아니라 주운 것이고, 금액도 몇만 원」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무게를 정하는 것은 카드를 손에 넣은 방법보다 그 카드를 쓴 행위입니다.

쓰는 순간 별도의 죄가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드를 주워 가진 것만이라면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이 문제 되지만, 그 카드로 결제한 순간 훨씬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조문 자체가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훔친 것이 아니라 주웠다」는 사정은 이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분실 카드는 주인의 뜻과 관계없이 그 손을 떠난 카드를 뜻하고, 그 카드를 손에 넣은 사람이 따로 처벌받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결제한 횟수만큼 사기도 함께 문제 됩니다

남의 카드를 자기 카드처럼 내밀어 물건을 받으면, 물건을 내준 가게를 속인 것이 되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훔친 카드로 짧은 시간에 하나의 의도로 같은 방법을 이어서 여러 가게에서 쓴 경우 카드 사용죄는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지만, 카드 사용죄와 사기죄는 지키려는 이익과 행위의 모습이 달라 따로 성립합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비밀번호 없이 결제되는 소액이었다는 사정은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또 같은 법 제70조 제8항은 이 죄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제한 뒤 가게에 돈을 갚거나 결제를 취소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카드를 주운 곳이 길가가 아니라 가게 안처럼 주인이 관리하는 곳이었다면, 카드를 가져온 부분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로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카드 주인과 합의하면 끝나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닙니다. 카드 주인과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되고,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사기의 피해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합의해야 할 상대가 카드 주인 한 사람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같아도 몇 번에 걸쳐 어디서 썼는지, 카드를 주운 뒤 얼마 만에 썼는지에 따라 사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떤 죄명으로 정리될지는 결제 내역과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