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마 씨앗을 해외 직구로 샀다가 세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씨앗은 마약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하시는데, 절반만 맞습니다. 씨앗 자체는 법이 정한 대마에서 빠지지만, 왜 샀고 어떻게 쓰려 했는지에 따라 처벌 조항이 걸릴 수 있습니다.

씨앗은 「대마」의 정의에서 빠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대마를 정의하면서 단서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마 소지죄가 되거나, 씨앗을 들여온 것만으로 대마 수입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에 따라 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0호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그런 목적으로 대마·대마초 종자·종자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그런 목적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껍질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종자 껍질은 씨앗을 감싼 겉껍질로, 법은 이것을 피우거나 먹는 것까지 따로 막아 둡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1조 제1항 제4호). 또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고 키우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가 되어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6호). 관상용이라는 이유는 이 조항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씨앗·줄기에서 뽑아낸 성분은 또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종자·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는 단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추출·제조된 칸나비디올(CBD) 같은 대마 주요 성분까지 대마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CBD는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 이 판결은 화장품 원료로 수입하려던 고농도 CBD(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한 것)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을 막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앞선 재판을 파기한 행정사건입니다. 해외에서 「합법 CBD 오일」이라며 파는 제품을 직구하는 경우에도 이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CBD 제품이 대마에 해당하면 그것을 들여오는 행위는 씨앗과 달리 대마 수입이 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조항(제58조 제1항 제5호)이 문제됩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

씨앗 사건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샀는지가 핵심입니다. 함께 산 물건, 구매 사이트의 성격, 대화나 검색 기록, 이전에 비슷한 구매가 있었는지가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됩니다. 세관 조사는 물품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정까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씨앗인지 성분 제품인지,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 경위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시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