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마나 다른 마약류를 사려고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끊어 물건을 받지 못한 분들이 「받지도 못했고 쓰지도 않았으니 죄가 없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오히려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마를 사고파는 행위는 미수도 처벌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대마를 매매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도 미수범을 처벌합니다(제60조 제1항 제2호·제3항). 미수범은 형을 줄일 수 있을 뿐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는 범죄를 시작했지만 끝까지 이루지 못한 경우이고, 「예비」는 그보다 앞서 준비만 한 단계를 말합니다.

돈을 보낸 것만으로 실행에 들어간 것인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범죄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이고, 마약류의 소지가 넘어가면 기수(범죄가 완성된 것)가 됩니다. 판매자가 그때 대마 등을 갖고 있었거나 구할 수 있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의 판매자에게 대금을 보냈다면 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이 사건에서 앞선 재판은 대금 지급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다며 미수 부분을 무죄로 보고 대마 부분에 대해서만 예비죄를 인정했는데, 대법원 판결은 판매자의 상태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판매자의 상태가 결론을 가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보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 없이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고 대마를 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면 미수가 아니라 더 앞 단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마를 사려고 준비한 행위는 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59조 제4항 — 10년 이하의 징역). 필로폰·엑스터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는 예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판매자가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거래하던 사람인지, 같은 시기에 다른 구매자에게 물건이 전달된 기록이 있는지, 대화에서 거래가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지가 기록에서 다투어집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정은 내 행위가 어느 단계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뿐, 그것만으로 처벌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판매자 계좌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판매자에 대해 무엇이 확인되었는지, 대화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거래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는 대화와 송금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