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공소사실(검사가 재판에 넘기며 적은 범죄 사실)에 적힌 기간에는 투약하지 않았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한 적은 있지만 문제 된 기간과는 다르다는 경우, 또는 투약 시기가 「몇 달 사이 일자 불상」처럼 넓게 적혀 있어 무엇을 해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경우입니다. 모발 양성이 곧 그 기간의 투약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감정만으로 투약 기간을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모발감정으로 투약 가능 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이 일정한 속도로 자란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채취 부위와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고, 추정 기간이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치는 경우가 많아 그 기간을 범행 시기로 인정하면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모발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투약 기간을 추정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이 사건에서는 모발감정 결과만으로는 투약 시점이 공소사실의 기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들어 무죄로 본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투약은 한 번 할 때마다 별개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몇 달에 걸친 기간을 하나로 적어 두면 어느 투약에 대해 재판을 받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이 점도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집니다.

다른 증거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 두 판결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공소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만큼 적혔는지(특정)에 관한 것입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투약 시기와 장소가 다소 넓게 적혀 있더라도 그것이 투약 대상이 된 사람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고 장소·동행인 같은 구별되는 사정이 있으며 투약이 한 번뿐이어서 다른 투약과 혼동될 가능성이 낮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앞선 재판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소변 감정에서 양성이 나와 투약 일시를 열흘 남짓한 기간으로 적은 사안에서도 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결국 모발 양성 결과가 어떤 다른 자료와 함께 놓여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술, 대화 기록, 소변 결과가 그 기간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모발 결과 하나로 기간을 거꾸로 계산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발 결과가 혐의 기간이 아니라 그 전의 다른 투약을 가리킨다면, 그 투약이 별개의 사건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안 했다」는 해명이 곧 「그 전에는 했다」는 진술이 되는 셈이어서, 그 해명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서에 적힌 검사 구간과 공소사실의 기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기록을 직접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를 통보받으셨다면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