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마약 사건 상담에서 가장 흔한 시작은 「먼저 잡힌 사람이 내 이름을 댔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던 것은 맞지만 투약은 하지 않았다는 분도 있고, 횟수나 시기가 실제와 다르게 진술되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친구 말만으로 처벌되는지 물으시는데, 「말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도 「한 번 지목되면 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투약 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건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증거의 중심에 놓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거래 내역, 대화 기록, 감정 결과 같은 다른 자료와 맞아떨어지면 무게가 실립니다.

그러나 신빙성은 엄격하게 따집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에게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공소사실에서, 상대방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고 그 수사기관 진술도 감정 결과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려 했다고 볼 여지가 크며, 현장에서 나온 주사기 조각에서 피고인의 DNA도 나오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의 무죄를 추가 증거 없이 유죄로 뒤집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마약 사건에서 먼저 잡힌 사람은 수사에 협조해 자기 처분을 가볍게 하려는 동기를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언제,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처음 진술과 나중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가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집니다.

친구가 경찰에서 한 말이 그대로 재판의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마약을 판 사람처럼 거래의 상대방도 포함)에 대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며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 함께 있던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고,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등 다른 요건을 거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인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 외에 소변·모발 감정, 판매자와의 대화, 송금 내역이 있으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나머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반대로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름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수사기관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진술이 다른 자료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기록을 직접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술하시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