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형사 고소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놀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성희롱」이라는 이름 그대로 처벌하는 형사 조항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형사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사가 실제로 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될 죄가 달라집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법의 개념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하고 금지합니다(제2조 제2호, 제12조). 그러나 이 법이 정한 제재는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한 경우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39조 제2항), 사업주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등이 중심입니다. 상사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회사의 조사·징계와 노동관서 절차로 다루는 영역입니다.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먼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 문제됩니다. 어깨를 감싸 안는 것처럼 갑자기 몸에 손을 대는 행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평가되면 강제추행이 됩니다. 또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속임수)나 위력(지위나 권세 등 상대의 자유로운 의사를 누를 만한 힘)으로 추행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적인 말을 메신저나 문자로 보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검토됩니다.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그림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모멸적인 말을 했다면 모욕(형법 제311조)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둘만 있는 자리에서 말로만 한 경우는 형사 조항에 바로 들어맞지 않아 노동법 절차가 주된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해야 할 일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이 확인되었는데도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4·제1호의6). 형사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조사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사업주가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징계·원치 않는 인사조치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됩니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6항).

고소 전에 알고 계셔야 할 것

하나의 사건에 회사 신고, 노동관서 진정, 형사 고소가 함께 걸릴 수 있고 각각 요건과 진행이 다릅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메시지 내용,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 정하시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