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술에 취해 화장실을 잘못 들어갔다가 신고된 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라는 낯선 죄명을 듣고 놀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명에 「성적 목적」이 들어 있어 그 자체로 성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느끼시지만, 이 죄는 바로 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들어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곳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조문 그대로 읽으면,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잘못 들어갔다면 그 점이 바로 이 사건의 쟁점이 됩니다.

「다중이용장소」라는 말 때문에 공중화장실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조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말하므로 손님 누구나 쓰는 가게 화장실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볍지만,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라는 점은 같습니다.

목적은 말이 아니라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목적은 마음속의 일이라 본인이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들어가게 된 경위, 안에 머문 시간과 행동,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도 나오지 않았는지, 칸 안을 들여다보거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지 같은 정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도 경위를 설명하는 정황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머물렀다면 「퇴거 불응」이라는 다른 행위 유형이 문제되므로, 들어간 순간뿐 아니라 그 뒤의 행동도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수위와 따라오는 처분

이 죄도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에 들어가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제42조 제1항).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에 따라 따라오는 처분이 크게 달라지는 죄라는 뜻입니다. 벌금형이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제16조 제2항). 공무원이라면 벌금 액수에 따라 신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 화장실 안에서 촬영이 있었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제14조)가 별도로 문제되어 사건의 무게가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혐의로, 어떤 정황이 기록에 담겼는지는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