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CCTV도 없고 본 사람도 없으니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은 둘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진술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말뿐」이라는 사정은 사건을 끝내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그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고, 검사가 그만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성범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증거가 없다는 것과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범죄사실을 직접 보여 주는 증거(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이라면,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어긋나지 않는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를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진료 중 신체 접촉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허위 진술의 동기도 보이지 않았으며, 진료 과정에서 그 부위에 손이 닿을 수밖에 없다고 보기 어렵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다는 사정이 더해져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 사건도 있습니다. 차 안에서 손목과 허벅지를 만졌다는 고소에서 1심은 피해자가 만남의 경위와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고 고소 뒤 큰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두 번째 재판)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진술 일부를 믿을 수 있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심이 증인을 직접 보고 진술을 믿지 않은 판단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그대로 두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 피해 부위에 관한 진술 일부를 믿지 않는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나머지 진술만 믿으려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7371 판결). 이 판결로 항소심의 유죄 판결은 깨졌고 사건은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내졌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지인의 진술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한 이상 피해자 말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죄가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판결이 보여 주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진다는 점입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될 수 있고, 진술 곳곳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면 무죄가 될 여지가 생깁니다. 어느 쪽인지는 고소장과 진술 기록, 그 전후의 메시지나 행적을 함께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안심하시기보다,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