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술자리 뒤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처벌할 수 없지 않나」, 「술에 취했으니 형이 줄지 않나」라고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두 가지 모두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와 「그때 판단할 수 없었다」는 다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행동은 하는데 그 일이 기억으로 남지 않는 상태가 생깁니다. 흔히 「필름이 끊겼다」는 이 상태를 의학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라 하고, 술에 취해 잠들어 의식을 잃는 상태(패싱아웃)와 구별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블랙아웃은 일정 시점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형성의 실패이고, 수면에 빠지는 것 같은 의식상실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이 판결은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면서 나온 것이어서 행위자에게 바로 적용되는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곧 「그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행동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은 행위자 쪽에서도 같은 이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술에 취했으니 형이 줄어든다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정신 기능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과 제1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이 법의 성폭력범죄에 들어갑니다(제2조 제1항 제3호). 법원이 이 조항을 적용하면 만취했다는 사정으로 감경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따라오는 것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벌금형으로 끝나도 그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 관리받게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호), 일정 시간 재범예방 교육을 받으라는 이수명령도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제16조 제2항). 「술김에 한 일이니 벌금이면 끝」이라는 기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기억이 없을 때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

그렇다고 기억이 없는 사건이 모두 같은 결론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만큼 그 자리에 있었던 영상, 함께 있던 사람들의 말,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 진술의 구체성이 사실관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우연히 스친 것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같은 점이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집니다.

어떤 자료가 있고 무엇이 쟁점이 될지는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조사 날짜가 잡히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