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몸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이라니요」라는 말씀을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강제추행을 「억지로 몸을 만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강제추행의 요건은 「신체 접촉」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졌는지보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조문은 「접촉」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됩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갑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처럼 힘의 행사 자체가 추행인 경우에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는 이상 힘의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직접 닿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본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카페에서 처음 보는 주인이 마시던 커피에 몰래 자신의 체액(정액)을 넣어 그 사정을 모르는 주인이 마시게 한 행위는 상대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자 추행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대의 몸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 이 사건에서 앞선 두 재판은 이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보았는데, 대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어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도 재판마다 결론이 갈렸다는 점에서, 「만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미 받은 신체 사진과 개인정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상대가 스스로 자기 몸을 만지거나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상대를 도구로 삼아 추행한 것으로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이 사건에서 앞선 재판은 직접 접촉한 경우와 같은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은 무죄로 보고 강요죄만 인정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말만 했다면 — 강제추행보다 다른 죄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성적인 말을 하거나 제안만 했고 유형력도, 공포심을 일으킬 협박도 없었다면 강제추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런 말을 휴대전화 메시지나 SNS로 보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대를 경멸하는 표현을 했다면 모욕(형법 제311조)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아니면 아무 일도 없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때 실제로 무슨 행위가 있었는지, 그것이 상대의 의사에 반한 힘의 행사나 협박이면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는 고소 내용과 기록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시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