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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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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Q&A

Q. 대출 때문에 통장을 넘겼는데 그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와 일부를 찾아 썼습니다. 이것도 따로 죄가 되나요?
분류 : 재산범죄 작성일 : 2026-11-19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대출을 받으려고 업체가 시키는 대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그 뒤 제 계좌에 큰돈이 들어온 것을 보고 대출금이 나온 줄 알고 따로 가지고 있던 카드로 일부를 찾아 썼습니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넘긴 것 말고, 돈을 찾아 쓴 것도 따로 처벌되나요?

태신의 답변

통장을 넘긴 계좌에 큰돈이 들어오자 대출금으로 알고, 또는 사기범에게 돈이 가는 것을 막겠다며 일부를 찾아 썼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통장을 넘긴 일과는 별도로, 찾아 쓴 부분이 따로 문제됩니다. 이 쟁점은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문제이고, 통장을 넘길 때 무엇을 알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면 —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된 돈을 받은 계좌명의인은 그 돈을 보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그 사람을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에 쓰인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도 같아서, 명의인이 그 돈을 가질 생각으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함부로 쓰면 횡령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사람이 따로 만들어 둔 카드로 피해금 613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을 인출한 경우입니다. 앞선 재판은 횡령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아 그 부분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사기의 공범이라면 — 횡령은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로 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라 피해자와의 사이에 보관 관계가 없고 인출도 사기 범행의 실행에 지나지 않아 별도로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인이 돈을 찾아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기범의 몫을 법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범에 대한 횡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과, 누구에 대해서도 횡령이 아니라는 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투어지는가

결국 통장을 넘길 때 사기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가 두 갈래를 가릅니다. 알았다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가, 몰랐다면 카드를 넘긴 일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는지(아주 넘긴 「양도」인지, 잠시 맡긴 것인지)와 찾아 쓴 돈에 대한 횡령이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대출금인 줄 알았다는 사정은 남의 돈이라는 것을 알고 가질 생각으로 찾았는지와도 연결되어 다투어집니다. 형사 결론과 별개로, 찾아 쓴 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라는 점도 남습니다(민법 제741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계좌 내역과 업체와 나눈 대화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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