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친구가 잠깐 쓴다고 해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빌려줬습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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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재산범죄 | 작성일 : 2026-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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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친한 친구가 자기 카드가 정지돼서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해 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빌려줬습니다. 대가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받았다며 저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친구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태신의 답변 「돈을 받지 않았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체크카드를 넘기는 행위를 몇 갈래로 나누어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금지하는 세 갈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①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②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쪽이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9조 제4항 제1호·제2호). 대가는 ②에만 붙는 요건이고, ①과 ③은 대가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뿐 아니라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OTP처럼 금융거래를 지시하거나 본인임을 확인하는 데 쓰는 수단을 넓게 가리킵니다. 「빌려준 것」과 「넘겨준 것」은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금지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하고, 단지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쓰도록 맡긴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도6965 판결). 이 사건은 대출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사람에 대해, 돌려받기로 예정했을 가능성을 따져 보지 않고 양도로 본 판단을 대법원이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카드를 넘긴 것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미필적으로라도 받아들인 것이라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사건 자체에서는 상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쓰게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084 판결). 친구에게 빌려준 경우에 다투어지는 것 며칠 쓰고 돌려받기로 했고 대가도 없었다면 ①이나 ②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이때는 ③, 즉 친구가 그 카드를 범죄에 쓸 것을 알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친구가 무엇에 쓴다고 했는지, 카드가 정지된 이유를 들었는지, 그 뒤에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 알림을 받고도 그대로 두었는지 같은 사정이 기록에서 다투어집니다. 친구가 사기에 가담했다면 친구는 그 죄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친구를 고소할 수 있는지는 친구가 무엇을 속였고 질문하신 분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친구를 고소하더라도 질문하신 분에 대한 조사는 그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일정 기간 은행 거래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아셔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볼지는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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