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보이스피싱 일을 했는데, 윗선을 알려주면 형을 줄여 준다는 법이 새로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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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재산범죄 | 작성일 : 2026-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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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몇 달 전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돈을 옮기는 일을 했고, 지금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다른 조직원이나 윗선을 알려주면 형을 줄여 주는 규정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제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알려주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태신의 답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윗선을 알려주면 형을 줄여 준다는 이야기는 사실에 가까운 말입니다. 2026년 9월 8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개정(법률 제21909호)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형벌의 감면)가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줄여 준다」가 아니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모든 보이스피싱 가담자에게 똑같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새로 생긴 조항의 내용 이 조항은 정해진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그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이나 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내거나, 범인 검거나 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한 경우에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을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9월 8일 전에 한 일로 지금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계신 것 하나 —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조문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진술을 했다고 형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진술이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데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면제까지 가능한 규정이지만, 「알려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기대하실 일은 아닙니다. 모르고 계신 것 둘 —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에 따라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두 부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을 보내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같은 법 제15조의2(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함께 부과 가능)가 적용된 사람(직접 속인 사람뿐 아니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이 조항이 적용된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계된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받는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5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옮기거나 전달한 가담자는 형법상 사기(제347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들은 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이 조항이 직접 걸리는지가 달라집니다. 자수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이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새 조항은 자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데 기여한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수사기관이 묻는 말에 답하며 인정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수사를 받고 있다면 자수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제도를 섞어서 생각하시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 윗선에 관한 진술은 동시에 「나는 무엇을 알고 그 일을 했는가」에 관한 진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면 규정을 기대하고 한 진술이 자신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이는지,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어떤 죄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조항이 걸릴 여지가 있는지는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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