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재택 알바라며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겼는데, 계좌가 정지되고 사기방조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 |
|---|---|
| 분류 : 재산범죄 | 작성일 : 2026-11-19 |
|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구직 사이트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정산 업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회사가 제 계좌로 돈을 보내면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옮기는 일이었고, 수수료는 몇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며칠 뒤 계좌가 전부 정지됐고, 경찰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인 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처벌되나요?
태신의 답변 「회사 돈을 정산하는 일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옮겼을 뿐」이라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구직 사이트나 SNS에서 재택 업무, 환불 정산, 쇼핑몰 구매대행 같은 이름으로 모집하고,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을 거쳐 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되면서 지급정지가 되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어떤 죄가 문제되는가 피해금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가 지시받은 계좌로 다시 나갔다면, 그 이체가 피해금을 옮기는 범행의 한 단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형법상 사기(제347조)를 함께 저지른 사람(공동정범)이나, 남의 범죄를 도운 방조범(제32조 — 정범의 형보다 감경)으로 수사받습니다. 돈의 출처를 숨기는 데 관여했다고 보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가,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계좌번호 같은 계좌 정보를 넘겼다고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과 제49조 제4항 제5호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의 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수수료가 적었다」, 「회사인 줄 알았다」로 끝나지 않는 이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범행에 관여한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를 했다면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범죄에 쓰일 수도 있겠다고 짐작하면서도 그대로 했다면(미필적 인식)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그 인식이 있었는지는 연락 수단과 내용, 일을 맡게 된 경위, 업무의 내용과 보수 같은 간접사실을 모아 판단합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이 사건은 구직 사이트에서 일을 제안받은 사람이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그 돈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지시받은 계좌에 나누어 보낸 경우입니다. 앞선 재판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대면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메신저로 지시받은 점, 남의 인적사항으로 송금한 점, 보수 수준 등을 들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현금을 전달한 사건이지만, 계좌로 돈을 옮긴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결국 몰랐다는 말 자체보다 「몰랐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인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 정상적인 회사가 직원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 다시 보내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 모집과 면접 과정이 통상적이었는지, 받은 수수료가 업무에 비해 어땠는지, 이상하다고 느낀 뒤에도 일을 계속했는지가 기록에서 다투어집니다. 같은 「이체 알바」라도 몇 번, 얼마를, 어떤 지시 아래 옮겼는지에 따라 죄명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수사와는 따로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는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을 보아야 알 수 있으니, 출석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