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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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탑차 사각지대 자전거 운전자 역과 사망사고, 양형변론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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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레미콘 탑차 운전자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주행 방향 오른편 갓길의 자전거 운전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기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차체가 높은 특수차량은 좌우 일부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를 잘 아는 특수차량 운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사고 전 이 차량을 앞서 나가기도 했던 만큼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높았습니다. 무죄를 다투기보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양형변론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객관적 분석에 따른 변론 방향 설정 사고 경위와 특수차량의 사각지대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무죄변론이 아닌 양형변론으로 구속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합의 사망사고에서 양형을 좌우하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이를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3. 모범 운전경력 등 정상 변론 이 사건 이전까지 모범 운전자였던 의뢰인의 운전 경력 등을 참고하여 재판부에 정상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망사고였음에도 재판부는 합의와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요약 사망사고에서 무죄를 다툴지 양형에 집중할지는 사고 분석에 따라 냉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사건이라면 합의와 정상 변론으로 구속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입니다. 화물차 사망사고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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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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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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