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수사기관은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를 적발하여 조사하던 중, 그가 혐의 기간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자주 방문하여 시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업무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사가 의료 목적 외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취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상습투약자에게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사는 방문 횟수를 근거로 강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그 환자가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상습투약자임을 알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방문 횟수를 들어 강하게 의심했고 의뢰인은 억울해 하였습니다.

1. 진술 내용의 확인과 검토

검찰 조사 이후 사건을 맡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의 기존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였습니다.

2. 의무기록에 기초한 의학적 논증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시행한 시술이 강한 통증을 동반하는 시술이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최소한의 수면마취를 위해 약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3. 중독 여부 인식 불가능성의 입증

의사는 환자의 다른 병원 투약량과 횟수를 확인할 수 없어 중독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업무 외 목적의 투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