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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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의 준강제추행, 1심 실형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제추행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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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포함하여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된 지인과 함께 술을 먹고 어울리다가 만취한 상태로 본인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침대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등의 행위를 하였고,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하게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하고 약 3개월 뒤에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최초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따라 준강간으로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검찰의 형사조정 및 합의에 일절 불응하여 1심에서 의뢰인에게 징역8월이 선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경찰조사에 전문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 및 진술절차가 진행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는바 형사적인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는데,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성폭력 교육을 이수한점, 지인들이 탄원하는점등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인으로 유대관계가 뚜렷한점등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판결까지 합의절차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을 두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밝히며 선고전에 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요약
최초에 준강간으로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본 법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이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축소될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극적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면할수 있게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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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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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