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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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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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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기습추행, '성추행 혐의' 검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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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들어올렸고 피해자의 치마 속이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소위 기습추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바 성범죄로 신고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전문 변호인이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클럽내 CCTV로 의뢰인의 범행이 충분히 확인되는바 의뢰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이후 담당조사관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점, 성적목적이 아닌 과음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하여 그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한점, 가족 및 주변인이 계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등 양형참작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등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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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폭행, 맥주잔 상해 혐의, 검찰 '기소유예' 성공 사례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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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