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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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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앱 이용 아동청소년 유사성교 매수, 적극적 합의 및 양형 변론으로 구약식 처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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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금액을 제공하고 의뢰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범죄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로 관련법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어 처벌기준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나왔던점을 초기에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던점, 수사기관이 사건 현장의 CCTV를 확보하고 있었던점, 피해자가 랜덤채팅상에 미성년자라는 것을 고지하고 성매매를 시도하였던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경찰조사등 형사절차에 대해 매우 큰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의뢰인이 피해자가 형사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본인의 범행에 대해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조사시 전문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 및 진술절차가 진행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측에서 의뢰인에 대해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밖에 의뢰인이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점, 의뢰인이 성폭력에방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점, 꾸준한 봉사활동 및 헌혈활동등 사회적으로도 기여하는점등 이 사건 처분에 참작이 필요한 사정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검사실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구약식 처분(벌금 2천만원)
요약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측과의 적극적인 형사합의 및 충분한 양형 변론을 진행한 결과 재판절차로의 진행없이 검찰의 구약식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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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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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