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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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사기/편취 혐의, 6천만원대 피해 주장에도 기망행위 없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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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하던 사이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마음대로 사용하는등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6천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피해 사실은 실제와 달라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해자의 주장사실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단독 조사 및 대질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형사전문변호인이 의뢰인의 수사기관 출석에 동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 각 피해 주장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사전에 의논하고 수사기관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으나 피해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었던 점,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금원을 대여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점, 이체내역은 있으나 이는 공동의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는 없었던 점 등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요약
본 법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최초 경찰에서도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사실에서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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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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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