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뒤 의뢰인 주거지에서 같이 자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2차의 술자리를 거치면서 만취상태로 주거지로 들어섰던터라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고, 사고 초기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만취상태였으므로 기억이 온전치 않아 최초에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 하였던바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해 임의 제출요청이 있었고, 주거지의 노트북컴퓨터등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찰조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에 전문변호인이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수사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공판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의 증거기록을 입수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확인하고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절차를 거친후 변론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데, 의뢰인도 증거기록의 피해자의 진술등을 확인한뒤 기억은 없었지만 만취상태에서 본인도 모르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수 있다라는 자괴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접촉하여 형사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공판절차에서 검찰에 제출한 증거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점, 지인들이 탄원하는점, 부친이 지병으로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한바 의뢰인이 구속되는 경우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징역2년, 집행유예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