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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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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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지마비 중상해 사고, 합의 이끌어내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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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척수의 손상 및 상세불명의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말미암아 유발된 교통사고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된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당시의 교통사정, 교통상황등을 면밀히 분석후 의뢰인의 과실유무를 판단하고 변론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찰조사 및 재판출석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사건을 보조하였습니다.
수사단계부터 합의가 될수 있도록 변호인이 피해자측을 접촉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측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의 노력으로 피해자측의 마음이 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합의가된 사정이외에도 의뢰인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의뢰인이 이혼하여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지인 및 주변인등이 의뢰인을 탄원하는 점,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전부 배상될것으로 보이는점, 사고경위를 보았을 때 피해자 오토바이 차량에도 일부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점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금고6개월, 집행유예1년
요약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의뢰인에게 금고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피해자측과 적극적으로 합의가 될수 있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변론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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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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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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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