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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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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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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인스타그램 DM 명예훼손, 공연성 입증으로 벌금형 이끌어낸 대응 전략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결과 ㅣ상대방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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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약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입니다. 피고소인은 결별 후 고소인에게 앙심을 품고, 두 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고소인의 지인 및 현재 여자친구에게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고소인이 유흥업소를 출입하며 성매매를 일삼았고, 이로 인해 피고소인에게 치명적인 성병을 옮겼다는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개인의 성생활 및 질병 유무 등 매우 민감하고 사적인 영역을 공격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피고소인은 특정 개인들에게만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공공의 이익' 목적이었다고 항변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식의 화법을 사용하며 고소인의 실체를 폭로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인의 형사 전문팀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치밀한 법리 검토 및 고소장 작성: 피고소인이 보낸 메시지 캡처본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비방의 목적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논리적인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공연성 입증: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 중 한 명은 고소인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서 충분히 외부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연성을 논증하였습니다. - 비방의 목적 소명: 피고소인이 '안마방', '성매매', '성병' 등 자극적인 단어를 직접 언급한 점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다분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진술 보조: 의뢰인의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 및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피고인) 벌금 100만원(구약식)
담당경찰서는 고소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고소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본 사건은 1:1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한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성 폭로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무법인 태신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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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동종전과 및 전치 5주 상해 피해 합의로 실형 위기 극복
- 2026-06-22
상대방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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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