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했다는 혐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 함께 있던 한 사람이 다른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자리에서 권유를 받아 물담배 기구를 한 모금 흡입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진술을 계기로 의뢰인을 포함한 일행에 대해 마약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특정 기간 중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했다고 보았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정밀 감정 결과 의뢰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대마 흡연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의뢰인의 답변은 심리생리검사(이른바 거짓말탐지 검사)에서 '거짓 반응'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신고인의 소변에서도 대마 흡연 시 체내에서 검출되는 물질과 유사한 성분이 발견되어, 수사기관은 신고인이 말한 물담배에 대마 성분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검사 스스로도 의뢰인의 혐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적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흡연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변 양성 결과가 나온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컸고, 유죄가 되면 마약 전과가 남아 사회생활 전반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1. 소변 양성 결과와 '고의 흡연'은 다르다는 점

마약 사건에서 소변 양성 결과는 강력한 증거이지만, 처벌을 위해서는 피의자가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흡연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분 검출 사실만 있을 뿐, 의뢰인이 언제·어디서·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흡입했는지는 끝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변호인이 다툰 핵심이었습니다.

2. 물담배 기구가 확보되지 않은 수사의 공백

사건 당일 현장에서 실시한 소변 간이시약검사는 의뢰인을 비롯한 검사 대상자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그 결과 현장 수색 없이 신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신고인이 말한 물담배 기구는 끝내 확보되지 않았고, 그 안의 물질이 대마였는지, 누가 어떤 경위로 넣었는지, 의뢰인이 그 내용물을 알고 흡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공백은 수사기관이 메울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3. 간이검사·모발 감정 음성, 그리고 심리생리검사의 한계

소변 정밀 감정과 달리 간이시약검사와 모발 감정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또한 심리생리검사의 '거짓 반응' 판정은 수사의 참고자료일 뿐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4.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함께 있던 다른 일행들은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고 대마나 물담배 기구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신고인 역시 의뢰인이 물담배 기구를 흡입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기구 안의 물질이 대마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사건에서 기소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검사가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변 감정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간이시약검사와 모발 감정 결과는 모두 음성인 점 ▲ 심리생리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는 점 ▲ 물담배 기구가 확보되지 않아 그 안의 물질이 대마인지, 의뢰인이 이를 알고 흡연했는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함께 있던 사람들이 흡연 사실을 부인하고, 신고인도 흡입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한 점

검사는 이를 종합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의로 대마를 흡연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