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자영업자입니다. 고소인에게 그의 나체 사진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갈미수 혐의를 받았고, 처음에는 재판 없이 서면으로 형을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법정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①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고소인이 옷을 벗은 채 잠든 모습을 그 자리에 있던 제3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②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연락이 고소인의 가족에게 알려지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③ 검찰은 의뢰인이 이 사진을 이용해 고소인을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수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진을 가족과 주변에 퍼뜨려 고소인의 생업에 타격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보았습니다. ④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나체 사진으로 협박당했다"고 진술했고,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녹취록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한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약식명령으로 유죄 판단을 한 차례 받은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체 사진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판결로 남는 일이었고, 생업을 꾸려 가는 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사진이 만들어지고 전해진 '경위'를 짚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제3자였고, 촬영과 문제의 대화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진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촬영되었는지, 의뢰인이 그 사진을 언제 어떤 경위로 갖게 되었는지, 사진의 존재를 고소인 측에 처음 언급한 것이 언제였는지를 하나씩 가려, 사진을 협박 수단으로 삼아 돈을 받아내려 했다는 검찰의 구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2. 녹취록이 대화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고소인은 녹음 원본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했고, 녹취록에는 당시 대화 중 상당 부분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원본 없이 일부만 옮긴 녹취록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금액을 먼저 꺼낸 쪽이 누구였는지를 짚었습니다

남아 있는 녹취록만 보더라도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족과 얽힌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말하고 있었고, 오히려 고소인이 여러 차례 "얼마를 원하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금액이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직접 의뢰인을 찾아와 대화를 녹음한 경위와 당시 상황, 고소인의 법정 진술 태도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녹취록에 의하면 협박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이 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의 촬영 시기·장소·촬영자, 의뢰인이 사진을 갖게 된 경위, 사진의 존재를 언급한 시기와 경위 ▲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 분쟁이 진행된 경과와 문제의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 녹음 원본이 없고 녹취록에 대화 상당 부분이 생략되어 대화 전체의 취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 고소인이 여러 차례 금액을 묻는 과정에서 금액이 언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1심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돈을 갈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거나, 의뢰인의 말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고소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공갈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