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운 뒤 바로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지하철역 승강장 의자에 두고 간 지갑을 의뢰인이 습득했고 ② 이를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집에 보관했다는 것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분실 사실을 알아채고 곧바로 되돌아가 찾아보았지만 지갑을 찾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역무실에 맡기지도, 경찰서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지갑을 집에 두고 있었고, 지갑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뒤에야 피해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은 사건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그동안 범죄 수사를 받아 본 적 없는 의뢰인에게는, 주인을 찾아주려던 일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영득의사를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첫 통화부터 피의자신문 때까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갑을 주웠다"는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일관성을 중심으로, 지갑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2. 지갑 속 현금에 손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갑을 주운 직후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지갑 안의 현금은 쓰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품권으로 결제했습니다. 지갑을 가질 생각이었다면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반환이 늦어진 이유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아 역무실에 습득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몰랐고, 습득 직후 정비를 맡긴 차량을 찾으러 급히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후 휴일 없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느라 집 식탁 위에 둔 지갑을 잊고 있었다는 점을, 차량 입·출입 내역서로 뒷받침했습니다.

4. 피해 회복과 무전과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갑이 없어진 물건 없이 원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접수되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범죄 수사 경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통화 때부터 신문조서 작성 때까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습득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 습득 직후 차량 인수 시간이 촉박해 급하게 이동한 점 ▲ 백화점에서 결제할 때 지갑 안의 현금 74만 원을 쓰지 않고 자신이 가진 상품권으로 결제한 점 ▲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아 역무실 위치를 모를 가능성이 있는 점 ▲ 차량 입·출입 내역서로 볼 때 바쁜 생활로 지갑 보관 사실을 잊었다는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피해품이 원상태로 회복되고 처벌불원 합의서가 접수되었으며, 범죄 수사 경력이 전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