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오랫동안 보험설계사로 일해 온 사람으로,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사들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받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은 설계사로 일하면서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②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여러 병원에서 잇따라 입원했는데, 마지막 병원에서는 침술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이 없었다. ③ 그런데도 여러 보험사에 입원 수당 등을 청구해, 수년에 걸쳐 10여 차례 합계 1억 원대의 보험금을 받았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보험계약이 수십 개에 이르고 월 보험료도 적지 않았으며, 외부 업체가 진료기록을 검토해 일부 입원은 적정 입원일수가 0일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진료기록에는 입원 중 외출·외박 내역도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로 된 보험사들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까지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유죄가 되면 의뢰인은 사기죄 전과와 함께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수십 년 동안 일해 온 보험설계사로서의 생활 기반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입원'은 체류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변호인은 입원 여부를 입원실 체류시간 같은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진단·치료 내용과 경위를 종합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는 등 여러 질환으로 치료받아 온 이력이 있어, 같은 상해를 입은 일반인보다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높을 수 있었습니다.

2. 입원 결정은 담당의사가 내린 것이라는 점

입원 여부는 환자가 원한다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이 의료진과 공모하거나, 증상을 속이거나 과장하거나, 입원을 강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사후 감정 결과의 증명력

외부 업체의 감정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진료기록만으로 사후에 적정 입원기간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 의견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4. 외출·외박과 다수 보험 가입의 경위

외박으로 기록된 것은 연휴로 퇴원 수속을 못 한 사정 때문이고, 외출 중 일부는 부득이한 사유였다는 점, 다수의 보험은 설계사로서 실적을 위해 가입한 것이고 의뢰인의 수입에 비추어 보험료가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든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과거 수술·치료 이력에 비추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 담당의사가 입원을 결정한 이상, 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 진료기록만으로 한 사후 감정은 증명력이 충분하지 않고 심평원 의견과도 다른 점 ▲ 일부 외출·외박만으로 입원 필요성 전부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 보험 가입 경위와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편취 의도로 비정상적인 계약을 맺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