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심혈관 시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의 담당 주치의였습니다. 시술 후 환자가 숨지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다른 법무법인이 맡았고, 태신은 항소심부터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환자는 다른 큰 수술을 받은 뒤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기저질환도 있었으므로, 시술 때 조영제를 적절한 양만 투여해 조영제 독성에 따른 부작용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 ② 그런데도 수술 중 통상적인 투여량을 크게 넘는 조영제를 투여했다는 점 ③ 그 결과 환자가 조영제 독성반응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졌다는 점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이 환자 사망 후 유족에게 한 설명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투여량이 과다했음을 인정한 진술 등을 들어 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금고형은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벌금이 아닌 자유형이 선고된 것이어서, 의사로서 진료를 이어가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형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1. 조영제 투여량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퉜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해당 조영제에 투여용량의 정해진 상한이 없고, 투여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의사단체 사실조회 회신까지 더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죄 판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 시술의 필요성과 난이도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도 함께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한 시술은 당시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환자의 혈관 상태에 비추어 난이도가 높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3. 유족과의 민사 분쟁 정리와 전과 없음을 함께 짚었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족 측과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금원 지급도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벌금형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의뢰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시술 자체는 당시 환자에게 필요했던 것인 점 ▲ 환자의 혈관 상태에 비추어 난이도가 높은 시술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족 측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금원 지급이 이루어진 점 ▲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